[한국일보] 은행기업 소송戰

한국일보 (June 12, 1998)

[부실대출] 회수싸고
은행기업 소송戰

서로 “네탓” 공방

은행이 고객 사업구좌에서 발생한 15만달러 상당의 부실 대출(Over Draft)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와 회사대표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시키자 소송을 당한 회사 대표가 문제의 사업구좌를 개설한 투자가와 은행을 동시에 맞고소 하고 나섰다.
지난 5월 플러싱에 개업한 ‘월드컵’ 나이트 클럽의 공사를 위해 96년도 11월 12일 뉴욕주 주무국에 등록, 설립된 ‘빅 브라더스 인터내셔널사 (Big Brothers International, Inc.)’와 대주주 박윤용씨가 플러싱 상업은행으로부터 15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박씨는 상업은행과 상업은행에 빅 브라더스 인터내셔널사 사업 구좌를 개설한 대표 이문규씨를 상대로 257만달러 손해배상 맞고소를 접수시켰다.
상업은행이 4월 17일 퀸즈 카운티 뉴욕주법원에 접수시킨 소장 (#8507/98)에 따르면 96년 12월 6일 상업용 수표구좌를 개설한 빅 브라더스사가 98년 2월 27일부로 15만615달러 92센트를 은행에 지불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박씨가 서명해 97년 10월 14일 입금한 9만달러 수표, 10월 15일 입금한 9만달러 수표, 12월 31일 입금한 14만 6,500달러 수표가 은행이 빅 브라더스 구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결재한 후에 모두 부도 수표(Returned for Insufficient Fund)처리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은 또 박씨가 부도 수표를 입금할 당시 수표가 발행된 구좌에 돈이 있다고 은행을 속여 은행이 이를 믿고 빅 브라더스 구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은행에 구좌를 개설한 이씨가 회사돈을 개인 사용을 위해 빼돌렸으며 은행은 구좌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표를 결재해주고, 구좌에서 인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인출을 허용해주는 등 구좌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는 맞고소를 6월 1일 법원에 접수시켰다.
이와 관련 박씨는 10일 자신을 대표하는 배문경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갖고 “상업은행에 은행구좌를 개설한 이씨가 사용한 56만달러 상당의 회사 자금에 대한 출처에 문제가 있다”며 “17만달러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해준 은행과 이씨와의 관계가 의혹스럽다”고 말했다.
박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씨는 10일 “은행 오디가 난 것은 박씨의 수표가 바운스 났기 때문으로 모든 돈은 공사비용으로 사용했다”며 “박씨가 이제와서 왜 이러는지 억울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월드컵 나이트 클럽은 96년도 11월 박씨, 이씨, 유영호씨, 이원복씨등 4명이 박씨가 52%, 이씨, 유씨와 또다른 이씨가 각각 16%씩 나머지 지분을 투자키로 합의해 건설된 것이다.

– 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