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사법제도-미국 민사 소송 변호사
미국의 사법 제도에서 민법과 형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차이가 있다. 형법은 사회 전체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민법은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의무를 대상으로 한다. 때로는 정부도 민사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되기도 하지만, 보통 민사 소송에서 분쟁은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은 사회에 위해를 가한 개인을 정부가 기소함으로써 비롯된다.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법적인 권리를 결정함으로써 양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려고 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손해를 입힌 피고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게 하거나 혹은 어느 한 쪽이 특정한 행위를 하게 혹은 하지 못하게 직접 명령을 내린다. 형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피고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구금이나 벌금으로 처벌한다. 때로는 구금과 벌금을 동시에 처벌 방법으로 동원하기도 한다.
민사 소송은 비록 형사 소송만큼 언론의 주목은 받지 못하지만, 연방 법원이나 주 법원의 소송 건수로 보자면 형사 소송보다 훨씬 많다. 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은 정책에 대해 중요한 반대 의견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사회의 광범위한 의견 차이를 대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둘 이상의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 민사 소송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민사 소송의 건수는 엄청나게 많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계약법, 불법행위법, 재산권법, 상속법, 그리고 가족법의 다섯 개 범주로 묶을 수 있다.
계약법-미국 민사 소송 변호사
계약법은 주로 둘 이상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과 관련 된 법이다. 몇몇 사례를 보면, 이 계약법에는 특정한 형태의 작업을 이행하기로 한 약속, 상품을 팔거나 사겠다고 한 약속, 그리고 집이나 건물을 짓거나 보수하겠다고 한 약속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계약의 기본적인 조건은 한쪽이 약속을 지키면 그에 따라 다른 쪽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는 보통 한쪽이 용역이나 물건을 제공하고 다른 쪽은 거기에 돈을 지불한다는 약속으로 표현된다.
불법행위법-미국 민사 소송 변호사
불법행위법은 사회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손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률이다. 개인적인 손해나 신체적인 상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법에서 비롯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도 이 영역에 포함된다. 이 법과 관련된 영역에서 최근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불량 제품에 대해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지는 책임 분야다. 생산자 책임과 관련된 이런 소송은 불량 식품, 불량 장난감, 불량 설비, 자동차의 불량 부품, 불량 약품 등으로 인한 손해를 기업이 책임지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
재산권법-미국 민사 소송 변호사
전통적으로 부동산과 동산은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부동산은 토지와 집, 빌딩 등을 말하며, 여기에는 성장중인 작물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외의 거의 모든 것들은 동산이다. 여기에는현금, 보석, 자동차, 가구, 은행 예치물 등이 포함된다. 재산권은 미국에서 중시되어온 부분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재산권은 단순히 어떤 것을 소유한다는 의미보다 훨씬 복잡하다. 현재 재산권은 그 재산권을 사용할 권리까지 포함한다. 재산권법에서는 토지 이용 통제에 관한 문제를 주요하게 다룬다.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가장 일상적인 유형은 구역을 나누고 각 구역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다. 특정한 기준으로 분할한 각 구역은 성격에 따라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상속법-미국 민사 소송 변호사
상속법은 재산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사법 제도는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보장한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유언을 남기는 것이다.미국인들 가운데는 자신이 죽은 뒤에 그 재산이 주 법에 따라 처분되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상속되기를 원하여 유언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유언장은 공식적인 문서다. 반드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작성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두 사람 이상이 유언 내용을 증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족법-미국 민사 소송 변호사
가족법은 결혼, 이혼, 자녀 양육권, 아동의 권리 등을 다룬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무척 많은 사람들이 가족법의 효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결혼에 필요한 요건은 법으로 정하고 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과 결혼하기 전에 필요한 신체 및 정신 건강 검진 등에 관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결혼 허가서와 수수료까지 모두 법으로 정하고 있다. 결혼 생활을 끝내는 일은 간단하지만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 문제들을 종종 해결하기 어렵다. 아이의 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방문권(이혼이나 별거를 할 경우, 한쪽 부모가 다른 한쪽이 양육하는 자식을 방문할 수 있는 권리)을 둘러싼 분쟁은 때로 법정으로까지 이어진다. 양육권 분쟁은 무과실 이혼 제도 이전보다 훨씬 늘었고, 또한 치열해졌다. 이 경우 아이의 뜻을 가장 우선하는데, 이는 법원이 무조건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음을 뜻한다. 최근에는 갈라선 부부에게 공동 양육권을 보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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