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국제변호사
최근들어 가장 뜨거운 소송인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이 본격화 되면서 특허에 관련해 관심이 뜨겁다. 특허(patent)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허를 주는 절차 및 특허권자가 되기 위한 주체적 요건,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효력의 범위은 나라마다 각각 법률에 규정한 바가 다르다. 그러나 특허 출원 신청은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의 발명으로 이루어진 청구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각각의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발명에 대해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할 배타적 권한을 부여한다. 특허 제도의 목적은 타인의 부당한 특허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적 제재를 인정함으로써 공정한 기술경쟁을 유도하며,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보호·육성에 따른 기술진보를 촉진시켜 결국 산업발전에 이르도록 하고자 함이다.
삼성vs애플-국제변호사
한편, 최근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5` 특허공격을 개시하면서 자사에 불리한 특허침해 평결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대공세를 시작했다. 상대 최신 주력 단말기를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빼앗긴 특허전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전략이다.
3일 삼성전자와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아이폰5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특허소송 대상에 추가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아이폰4·아이폰4S·아이패드2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5에도 4월 소송과 동일한 특허 8건(표준특허 2건, 상용특허 6건)을 적용했다. 지난 8월 삼성전자에 불리한 배심원 평결이 나온 아이폰 구형 모델 소송과는 다른 특허다. 롱텀에벌루션(LTE) 특허 공격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업계는 아이폰5가 첫 LTE 아이폰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LTE 특허 공격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오히려 3G보다 LTE에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전자가 신중한 접근을 취한 것으로 해석됐다. 삼성전자가 아이폰5를 상대로 처음 공식 소송을 제기하면서 삼성과 애플 모두 상대 최신 핵심 제품에 창끝을 겨눴다. 애플도 9월 초 삼성전자 최신 단말기 `갤럭시S3`를 특허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본안심리-국제변호사
법원 일정상 실제 이들 제품 본안 심리는 내년 이후에나 열린다. 현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이어서 자사 특허권을 강조하는 상징적 효과가 크다. 삼성전자는 아이폰5 소송과 별도로 8월 배심원 평결을 철회시키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일 배심원 평결을 파기해줄 것을 담당 판사에 공식 요청했다. 벨빈 호건 배심원장이 1993년 자신의 전 직장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인 사실을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업영역상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로 볼 수 있는 시게이트와의 소송이 호건에게 삼성에 대한 편견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호건에 소송을 제기했던 시게이트 측 변호사는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변호를 맡은 회사에 근무하는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ET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