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 Bae, P.C. located in New York and New Jersey has fought and won in various legal cases for Korean immigrants over the past 20 years. Recently, Kim & Bae, P.C. brought ‘KIKO’ lawsuit above the surface against Citi Bank in which the U.S. Court of Appeals overturned New York District Court’s ruling. Attorney Christine Bae said, “Of all litigation cases in the US, only 10% go to the Court of Appeals and of that 10% only 5% win.” Recent FTA with EU and the United States brought concerns and anxieties questioning whether Korea is ready to fully open its market. Contrary to many voices of concern, Attorney B.J. Kim of Kim & Bae, P.C. argues that domestic law firms should not stay passive and engage in active manner towards overseas marke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United States.
기사 원문: YTN 피플앤피플 <“변호사 2만 명 시대, 미국 진출할 때,” 로펌 ‘김앤배’ 대표변호사>
미국 뉴욕·뉴저지 소재 한인로펌 ‘김앤배’ 대표인 김봉준(53)‧배문경(47) 부부 변호사의 삶은 한인 동포들을 위해 20여 년간 활동해온 기록으로 점철돼 있다.
최근 두 부부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리해 미국 은행들의 환율 조작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맡았다. 이는 국내에서 수면 아래로 사라진 ‘키코(KIKO)’ 소송을 미국에서 다시 이끌어 냈다는 평을 받았다.
지난 10일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심텍이 씨티은행 본사 등 씨티그룹 6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한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그리고 사건을 1심 법원인 미국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배 변호사는 “미국에서 2심으로 가는 소송은 10%에 불과하고, 항소심에서 이길 확률은 그중에서도 5%가 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미국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할 기회가 열렸다. 즉, 소송 시작 전 사건과 관련된 상대방의 내부 자료 일체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키코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최근 국내 법조 시장은 법률시장 완전 개방에 따른 준비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외국 유수의 로펌들의 국내 시장 진입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이라는 특강이 변협회관에서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번 특강에서 김 변호사는 국내 법조계 대응 방안에 대해 “오히려 국내 로펌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노려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미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한국 보다 100배 가량 크다”며 “미국 진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개인 법률회사들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로펌 대부분이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동남아에 집중해 있는 반면, FTA 교역국인 미국과 유럽으로의 진출은 미미한 현실을 지적했다.
다음은 김봉준‧배문경 변호사와 일문일답.
Q. ‘소송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변호사로서의 정착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김 변호사: 사건 관련 증거자료인 디스커버리 청구절차를 통해 씨티 본사에 키코 관련 모든 자료를 얻어 낼 것이다. 디스커버리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들 간에 상대방에게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받아내는 미국 사법 제도상의 증거 수집 및 절차다. 또한 씨티 본사의 환율조작과 키코의 연관성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에도 주력할 것이다.
미 금융당국은 씨티를 비롯한 일부 글로벌 은행들이 2007~2013년 런던 외환시장에서 환율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냈다고 주장하면서 6조원 대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런 환율조작 시기에 키코가 판매된 것은 일종의 사기 행위임을 입증할 것이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김 변호사: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터진 ‘개고기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미국 기업인 ‘워너브러더스’가 운영하는 지역방송국이 한인이 운영하는 한 농장에서 개고기를 거래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문 닫을 위기에 처한 농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변호사를 찾아다녔지만, 맡겠다는 변호사가 없었다.
당시 갓 사무실을 개업한 나는 보다 열정을 갖고 그 사건을 맡았었다. 소송을 이끌면서 결국 방송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한인 농장 이 사과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너브라더스는 합의금만 제시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지금도 한국인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Q. 국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김 변호사: 서울 은평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천사원(Angels’ Haven)을 11년 째 돕고 있다. 2005년부터 미국에서 가까운 지인들과 송년회를 하면서 뜻을 모아 기부를 한 게 시작이다.
지난 16일에는 은평 천사원에서 열린 기부행사에 참석했다. 2년여 전부터 ‘김앤배 재단(Kim & Bae Foundation)’을 설립해 뜻을 함께하는 지역 내 인사들과 기금 마련과 운영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선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회사를 더 키워 기부 액수를 더 늘리고 싶다.
Q. 앞으로의 계획은?
김 변호사: 개인적인 계획 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꿈이 있다. 사무실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있는 로펌이 김앤장 외에는 큰 로펌이 드문 게 사실이다. 우리 김앤배가 대형 로펌들과 어깨를 마주하고 싸울 수 있는, 한국 기상에 어울리는 로펌으로 키우는 것이 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