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ho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입니다.
과거의 범죄 기록이나 형사 처벌을 받은 기록이 합법적으로 말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 명령에 의한 조치로써, 연행 기록 또는 범죄 기록이 열람되지 않도록 봉해지거나 말소되는 것입니다. 연행이나 범죄 기록 말소 과정이 끝난 뒤에는 연행 사실이나 유죄 확정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밝힐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며, 예를 들어서 직장을 구하거나 아파트를 구할 때 연행 기록이나 유죄 확정이 되었던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그 기록이 말소되었을 경우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BJ: 법적으로 Expunge가 된 상황이면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물어봤을 적에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정부에서, 그런 관할에서 물어봤을 때에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직장에서 물어봤을 때에도 “없다”라고 자기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에요.
Anchor: 거의 대부분의 경우 말소된 연행 기록이나 유죄 확정 기록은 미래의 고용주나 교육기관, 혹은 다른 회사가 공공 기록 검사나 범죄 기록에 대한 검사를 하더라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BJ: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말소를 해라”라고 하는 Order가 떨어지면 그 모든 기관들한테 저희들이 다시 연락을 해서 이제 말소를 하니까 당신들은 이제 그 볼 수 있는 레코드에 대한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아주 막아버리는 거에요.
Anchor: 하지만 문자 그대로 말소된 연행 기록이나 유죄 확정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록 말소가 되더라도 정부 기관, 가령 법률 집행 기관이나 형사 법원 등에 의해 그 기록은 열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