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기업 이노아스, 카페베네 소송
IT 구축- 솔루션 계약금 600만 달러 요구
상표권 가압류 뒤 손해배상금 받을 계획
‘한국 프랜차이즈 악습 막는 사례 될 것”
한국에서 온 레스토랑 체인기업인 카페베네 미주법인이 한인 기업으로부터 6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법무법인 김&배’ 김봉준 대표 변호사는 26일 뉴저지주 포트리 사무실서 회견을 열고 “한인 IT 기업인 이노아스가 카페베네 미주법인에 대한 상표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며 “2013년 계약금 150만 달러, 2015년 두 번째 계약금 450만 달러를 모두 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 있는 이노아스는 2013년 당시 50개에 가까운 카페베네 지사들에 대금결제와 고객관리 등을 위한 IT구축 및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하고 15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각 프랜차이즈 업소들의 IT관련 업무를 하나로 묶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관리하는 용역을 맡은 것이다.
계약 당시 카페베네 미주법인은 미국의 동-서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한인 사입자들과 계약을 맺고 뉴저지주 포트리 등 곳곳에 프랜차이즈 업소들을 개설했다.
김&배에 따르면 이노아스는 이후 2년 뒤인 2015년에 1차 계약을 포괄하는 내용의 2차 계약을 한국의 파케베네 본사가 보증하는 형식으로 미주법인과 맺었다. 그러나 미주법인은 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2017년 11월 이노아스는 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6만 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미주법인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는데 조사 결과 LA에 있는 홍모씨에게 ‘카페베네’ 상표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와중에 한국에 있는 카페베네 본사 또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몰려 법정관리를 받는 등 상황이 악화돼 손해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배는 1차적으로 LA에 있는 홍모씨를 상대로 상표권 반환 소송을 제기해 가압류를 한 뒤, 상표권을 기반으로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김&배 배문경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한국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한인들을 상대로 사업을 벌인 뒤 손해를 끼치고도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사라지는 악습을 막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 박종원 기자 | PARK.JONGWON@KOREADAILYNY.COM
